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와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필요서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로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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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 2228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의 일부이건, 전부이건 상관없이 적용된다.
2.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미등기/무허가 주택에도 적용된다.(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의 보장(제4조) :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제7조)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5%의 상한을 두며, 증액 이후 1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증액할 수 있다.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제7조의2)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3]보다 더 높게 할 수 없다
• 대항력의 부여(제3조) : 등기 없이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겨 제3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 일정금액까지는 다른 모든 채권에 대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주택 임차권의 승계 - 상속법에 대한 특례

 

 

 

주택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국세.지방세 납세, 전입세대확인서 - 전국에 있는 동사무소

☆(국세발급처: 홈택스 , 세무서 , 무인민원발급기/ 지방세 발급: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2.확정일자 부여현항 - 발급처 : 주택 소재지 읍, 면사무소, 주택소재지 동사무소, 지방법원 및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가능

☆대리인발급 시에는 위임인의 신분증, 도장, 등기부등본지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 ,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

 

3.선순위 권리내역(다가구주택 및 상가건물 계약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 기간 자료제시 (임차인 계약서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등 자료확인)

☆임대인이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자료 거부 시 계약서에 임대인의 자료됴구에 대한 거부사실기재

(근저자료 없는 임대인의 고지금액은 기재금지,그릇된 정보전달에 대한 잭임이 발생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숙지하여, 부동산 거래 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